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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노력 관련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2>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일
는 실정이다.
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37%
에 불과하고 특히 군을 비롯한 기초자
있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
치단체의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아 세입자
라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할
<
3>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의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기존
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방세의 세율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변경할
56%
2)
전 자치단체의
가 지방세수입으로 인
수도 없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도 없는
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고,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체
81%
특히 군의 경우
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납세 징수 노력의 제고 탄력세율의 활용
가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
비과세 감면의 축소 과세표준액의 인상 등
<
2>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2005
년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
지방세비중
908,811
336,952
37.1
특별시
101,500
86,818
85.5
광역시
112,975
68,827
60.9
230,532
87,220
37.8
229,478
60,989
26.6
137,850
11,574
8.4
자치구
96,476
21,525
22.7
(5,625
주 : 지방세수입은 과년도 수입
억원 이 포함된 것임
2005
, 2005)
자료 :
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
3>
지방세에 의한 인건비 미해결단체 비중
단위
: 단체 수)
구 분
시 도
자치구
250
16
77
88
69
미해결(%)
141(56%)
19(25%)
71(81%)
51(74%)
2005
, 2005)
자료 :
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2)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들의 경우
1)
2005
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결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정
산액 기준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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