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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세대상이나 착오 등으로 과세하지 않던 것을 과세하는 것도 세원개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원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고 독립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민세 소득할과 같이 부가세 형태를 취할 경우, 징세비가 절약되고 세무행정이 간소해
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소득세 정책에 영향을 받
게 되고, 납세자 자신이 어느 정부에 납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제가 복잡
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이용세와 같이 세원을 재산세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3. 1990년대 이후의 세원개발
지방재원확충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1985년 3월 국무총리소속하에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이하에서는 연구위원회로 약칭함)를
설치했다. 연구위원회는 지방의회, 행정체제, 지방재정 3개 분야로 나누어 검토했다. 9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과위원회(이하에서는 분과위원회로 약칭함)는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검토
하면서 지방재원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세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 어떤 방안
이 제시되었고 그 후 어떻게 구체화되었나를 정리해 기술한다.
우선 일부국세의 지방이양이다. 연구위원회는 대상세목으로 부가가치세의 일부, 주세의 일
부, 전화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담배전매익금의 지방세 배분율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현재까지 국세로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가
주세 및 전화세의 지방이양을 주장한 근거는 세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는 것이다. 결국,
주세와 전화세의 일부는 지방양여금제도의 재원으로 편입되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의회
가 구성되기 직전인 1990년말에 도입된 제도이며,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
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양여금은 그 후 잦은 개정을 거쳐 2004년 1월말 폐
지되었다. 한편 담배전매익금의 지방세화는 1986년 개정에서 배분율을 대폭 인상했고, 1988
년말 지방세법 개정에서 담배판매세를 폐지하고 특별시
광역세 및 시
군세로 이양되면서
담배소비세로 세목을 신설했다.
분과위원회는 행정수요의 양적증가 및 질적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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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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