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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원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또한 정기감사시에 취약분야를 필수적인
구축해야 하겠으며, 조사된 세원에 대한 세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지역여건
부내용을 D/B화하는 등 전산관리체계를
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인 감
구축하여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며, 특히
하겠다.
새로운 유형의 비리발생이 가능한 분야에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신고납부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발생요
미이행
과소신고납부 등 누락세원의 포착
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지방세의 탈루
법원배당금
소액현금 등 현금수납분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는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등록세등
정밀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수납사항과 도축세
주민세 등 특별징수의
있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친절
무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체계가 구축
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
되어야 하겠으며, 기타 비과세
감면사항
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등도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하여야겠다.
2.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은 금년도의 경
우도 2003. 2월말까지 전년도의 지방세 감
방세정 운영
면사항에 대한 자료를 감면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정확한 비과세
감면현황을 관리
가. 납세자 본위의 세정운영 기반 정착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비과세
감면이 적
현대의 조세행정은 종래 과세권자 위주
정했는지 여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
에서 납세자 위주의 세정으로 변모되고 있
부 등을 조사하여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
으며 지방세에 있어서도 ’97. 10. 1부터
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시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마. 지방세 비리방지대책의 지속 추진
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반복적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인 점검을 통하여 비리유발의 요인을 근원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서류 등은 이를
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체계의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완벽한 구축과 세무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보호와 납세자의 권리 행
부분은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비리예방적
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납세
세정시스템을 가동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정이 운영되도록 노
도 강화하여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
력하고자 한다.
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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