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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세자별로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
많은 학자들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제의
확하게 판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조세부담을 적절히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분 하도록 해야 하는 조세정책을 수행해
재산세를 능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과세
야 되는 것이다.
할 경우, 납세자별 재산가치의 평가가 가장
수직적 공평에 의한 재산과세는 조세부
중요한 핵심사항인데 정확한 평가를 한다
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납세
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보다 더 많
능력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과세기
은 조세를 부과하여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초를 순재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과세하도
자 하는 것이다. 만약 10억 상당의 주택에
록 해야만 한다. 즉 부유세와 같이 재산총
거주하는 납세자와 1억 정도의 주택에 거
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재산에 대한
주하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그 들이 같은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능력의 원칙에 충실
양의 공공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정부는 10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의
억 가치 주택의 납세자에게 1억 정도 주택
순재산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
의 납세자 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주어 수
하면 재산세는 주로 건물과 토지가 과세대
직적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으로 되어 있어 기타 재산은 과세대상에
국세는 능력의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의
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모든 재산을 정확하
수직적 공평성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는 편
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세부담의 효율성
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나. 수평적 공평성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재산과
재산보유과세가 편익의 원칙에 기초하고
세가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원칙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이다.
에 따라 과세하려고 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조세부담은 납세자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
사용한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조세로서 지
고 할 수 있다.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와
불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방,
재산세의 세율구조만 보아도 초과누진세율
치안 등의 공공재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
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종
문에 편익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나, 지
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
방에서 제공하는 도로, 청소 등의 지방 공
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물적인 자산에만 과
공재는 해당 지역에 국한하는 경우가 대부
세하는 재산과세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분이기 때문에 국가 공공재보다는 편익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
여부를 판별하는데 덜 어렵다고 할 수 있
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그렇지 않은 학자
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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