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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성 기준을 완화시켜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고 있다.
이는 곧 조세정책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부여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수입
강화하는 것은 재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바
의 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간 서비스 공
다. 그러나 응익성의 측면에서는 조세정책결
급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민의 이
정권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동이 발생하고 이 때 주민의 이동이 지방재
커지며, 세원의 분포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
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생할 여지가 있다.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이동은 자신들의 사적
응익성의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지방공공
인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재를 많이 공급하는 지방에서는 주민들에게
때문에 혼잡비용 등 외부효과가 적절히 반
많은 세부담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
영되지 않아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
한 지방에서는 세부담을 축소해야 한다.
해한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이동에 제약을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받는 주민들은 이동을 못하면서 사회적인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우며 특히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주민의 평가에 관련된 정보획득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간 서비스 공
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정보부족의 문제를
급에 있어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사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형평성에 대한
조세정책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획
고려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쟁력강화를
일적인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위한 책임성과 형평성에 대한 정책의 조화
므로 중앙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가 중요하나 현재와 같이 형평성을 지나치
결정할 경우 응익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
게 강조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
성이 크다.
임지는 재정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어서는 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적
제가 심각하다.
지출을 위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달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방세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증가, 즉 한계
로 조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
적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의 한계
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정부의 재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입의 관
정지원을 받는 자치단체간 자체세입의 격차
점에서 본 자체세입 특히 지방세로 충당되
가 지출의 격차에 정(+)의 상관관계를 발견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
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
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
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재원과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
있는 세입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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