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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그림 2>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0.0
토지가격변동률
주택가격변동률
자료 : 주택은행, 주택금융 , 각연도.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 각연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가격, 가계소득, 가구수, 기업의 생산수준
토지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부동산 또는
추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
부동산을 직접 투입요소로 하는 공간을 말
하는 부동산의 공급은 부동산자산가치의
나. 부동산시장의 변화 요소
변동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3)
부동산자산시장은 부동산 자체(소유권)의
건설경기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 부동산가격(부동산의
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자산적 가치)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부동산
구조와 그 변화요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 자산적 수요는 이용수익의 변화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구조는 개념적으로 부동산
기대와 위험성, 채권이나 주식 등과 같은
이용시장과 부동산자산시장으로 분리할 수
다른 대체자산의 상대적 수익률 등에 의해
있다. 전자는 부동산을 생산요소로 하는 각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자산시장에서 부동
종 경제활동시장을 말하고, 후자는 부동산
산의 공급은 새로운 부동산의 개발공급과
이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존 보유부동산의 방출량에 의해서 결정
부동산이용시장에서 부동산의 수요는 지
된다. 부동산자산시장에서는 대체로 부동산
대(주거?상업?공업용 건축물의 임대료,
공급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므로 수요가
농지의 지대 등), 다른 재화 및 생산요소의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
3) 박헌주?정희남?문경희?박철, 토지시장의 구조
2) 박헌주외(2000) 참고
변화 및 전망 연구 , 국토연구원,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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