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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산세제도의 개선과제
시장특성상 그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어렵
현행 산정모형은 건물의 구조, 용도, 규
고, 신고가액도 신빙성이 낮아 인위적 평가
모, 층 등과 같은 건물의 물리적 요인을 가
액인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조세 산출근거
격특성으로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 현행 지방세
price model)
5)
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임을
2)
법에서는 건물
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알 수 있다. 동 모형의 구축시에는 모형의
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재산가액은 시
가정
6)
에 따라 시장에서의 거래자료를 가지
가표준액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아울
고 분석해야 하고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러 동법 제111조 제2항제2호에서 건물의
정하고 있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대상물건
시가표준액은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
의 시장가치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일반
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
적이므로 현행 과표산정모형에 대한 평가
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
는 결국 시가표준액이 시장가치(market
7)
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
value)
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의 결정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2. 현행 건물과표 산정모형의 검증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이미 결정한 과세시
가. 검증개요
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
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
현행 건물과표 산정모형의 검증을 위한
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 표준액을 변경
조사모집단은 2000. 1. 1일부터 2001. 6. 30
결정할 수 있
4)
도록 하고 있다.
일까지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자료를 중심
으로 지역별, 구조별, 용도별로 일정기준에
건물 과세시가표준액(건물과표)
신축건물 기준가액×
부과
5) Hedonic 가격모형은 Griliches(1971)와 몇몇
구조지수×용도지수×
세액
학자들에 의해 소비재의 질적변화의 경제적 가
위치지수×가감산특례×
치를 추정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경과년수별 잔가율×면적
6) 헤도닉가격모형은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선택)
<그림 1> 현행 건물과표 산정모형 구조와 위치
할 때 건물 그 자체보다는 주택이 보유하는 주
택특성을 선택한다는 헤도닉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1) 2001년도 지방세과표해설, 행정자치부
7) 우리나라에서의 정상가격과 같은 개념이다. 정
2) 지방세법 제104조의4에 의한 건축물을 뜻하며,
상가격이란 대상건물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
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거
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은 제외된다(지방세법 제
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
180조의2).
가격(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1호)을 말한
3) 지방세법 제187조
4)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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