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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소되었다. 그러나 전체인력에 대한 세무직
3. 검토되어야 할 기능전환의
인원의 비중은 83.3%에서 89.3%로 오히려
세정기능
증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무 행정
능력 배양과 세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
지방세 제도가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행
하여 지방세 담당부서 6급이하 공무원을
정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직렬로 충원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세무업무의 시
서 성공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
군구 본청 이관에 따라 지방세 담당 정원
방세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지방세정의
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당 폭으로
효율화는 지방세 부과및 징수 체계와 납세
감소되었다. 그러나 시군구 본청의 세무 인
자 편의 두 가지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원은 읍면동 인원이 본청으로 흡수되었기
이러한 논거는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규정
때문에 크게 증대 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
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는 세수를 가장 적
구 본청의 세무관련 주무부서는 확대 내지
은 비용으로 징수할 때 최대 수입이 확보
개편되었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납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결과적
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데 가장 편리한
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구조 조
방법과 시기는 그만큼 징세 노력을 감소시
정은 본청의 세무업무 증대와 인력구조 확
켜 징세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반면에 납세
대를 통하여 시군구의 세정기능을 강화시
자 측면에서 보면 납세로 인한 기회비용
켰다고 할 수 있다.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방세정 효율성은 부과?징수체계의
<표 2> 지방세 공무원과 세무직 인원
효율화를 기반으로 납세편의가 보장될 때
(단위 : 인,%)
에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읍면
구 분
담당 공무원(A)
세무직(B)
동 기능전환에 의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자.
’01.10
11,695
10,447
89.3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지방세무 행정조직
’00
12,295
10,491
85.3
은 전체적으로 동일 업무에 일정한 형식을
’99
12,999
10,852
83.4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98
13,504
10,634
78.7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은 다양하다. 시와 구
의 세무조직은 부과, 징수, 세정, 세무조사,
자료 : 행정자치부
세입관리, 세정, 세외수입 등으로 자치단체
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4개에서 6개의
과나 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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