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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의 20배에 달한다. 따라서 통일이후 통
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국방비의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
절감과 해외개발은행 원조, 해외직접투
향한다. 셋째,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
자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
러나 그 외에 외채와 국채증가, 세금인
전향장기수문제 등 인도적 방법으로 조
상, 경제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방안이
속히 해결한다. 넷째, 경제협력을 통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통일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
상당비용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어떤
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 분야의
국제견해는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면 파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이상
산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견
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
해는 바른 정책을 편다면 현재의 국가
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신용등급인 BBB를 유지할 수 있다고
대화를 개설한다. 김대중대통령의 초청
하기도 한다. 이는 많은 자금소요를 그
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
문제로 제기하는 견해들이다.
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라고 하
였다.
1) 통일방법과 지방재정
여기서는 남북정상이 약속한 대로 통
일방안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
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형태로 진행된다
지방재정의 미래는 통일이 남북간 어
고 보고 통일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떠한 정치관계를 정립하게되느냐에 따
을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라 달라진다. 즉, 연방제냐, 국가연합이
이같은 접근방법은 단기적 접근과 장
냐, 고려연방식이냐, 낮은 단계의 연방제
기적접근으로 구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냐 에 따라 다르다.
단기적으로는 통일방법이 ‘남측의 연합
남북한 통일방법에 대해서 1999. 6.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15. 남북공동선언을 기초로 접근한다.
형태이고 이것이 남북정상간 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을 보면, 첫째, 통일문제를
문에 표현하듯이 서로 그 표현에 있어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공통성이 있다
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통일을
고 한 바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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