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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정부 출범과 지방재정의 주요과제
기능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17.3%인 21조 6,650억원이 지
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노인·보육 등
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증가한 데 따
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올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16조 6,000억원, 지방
비 6,000억원 등 총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수송 및 교통(13.0%), 환경보호
(10.9%), 국토 및 지역개발(10.3%) 분야에도 큰 비중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다.
자치단체 예산규모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국가
재정이 195조 1,003억원(54.5%), 지방재정이 124조 9,666억원(34.9%), 지방교육재정이 37조 8,524
억원(10.6%) 등으로 나타나서 전년 대비 국가재정은 0.3%P 감소한 반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0.1%P,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9%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본청(85.7%)인 반면 전라남도 본청은 11.0%로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
울 중구가 86.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과 완도군은 6.4%로 제일 낮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의 가장 큰 한계는 세입 부문만 고려되고 세출 부문은 전혀 고려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세입 부문을 반영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세출 부문을 반영하
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비율인 재정력지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서울이 1.007, 경기도가 1.028이 되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반면 전남은 0.278
로 가장 낮았다. 시지역의 경우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 등이 모두 1이 넘어 불
교부단체가 된 반면 전북 남원은 0.106, 경북 상주는 0.109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군지역
의 경우는 재정력지수가 1이 넘는 불교부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경북 봉화 0.064, 전북 순창
0.067, 전남 신안 0.068, 경북 영양 0.069 등이 최하위 지역들로 나타나고 있다.
Ⅲ.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개요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
세 및 종합부동산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총액
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과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되어 있다. 2008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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