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Ⅱ. 재정효율성의 개념과 관련이론 및 재정비효율 유형
1. 재정효율성의 개념
재정효율성 원리는 오래 전부터 지방재정의 운영원리로 간주되어 왔으나 대체로 피상적이고 원론
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그것이 재정관리의 목표 및 수단과 구체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한 것
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 예를 들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재정의 관심이 종전의 재원확충
에 치중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지출관리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점이나, 재정지출의 효과적 관리와 성
과 구현을 목적으로 예산회계제도를 개편하고 재정정보화를 도모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에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종전에 없었던 재정의 효율성과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시킨 점도 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의 결과 비록 초보수준이지만, 지방재정의 운
영이 종전의 투입(input) 중심에서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 중심으로 바뀌고, 비용 대비 효율
5)
(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란 동일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대해 종전보다 생산이 늘
어나거나 아니면 동일한 생산을 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의 정의는 정부부문의 재정효율성을 규정하고 점검하는데도 원용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재정효율성이란, 주어진 예산을 집행(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투입과 비교해서 산출 및 성과가 경제적, 재정적 효과 면에서 어
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Industry Commission).
영국 정부는 재정효율성에 대한 정의를 생산성을 높이고“세금의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고”
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효율성 증진(efficiency gains)”
이 이루어지는 사례로,
(1)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면서 투입(금전, 인력, 자산 등)을 감축시키는 경우, (2)동일한 산출물을 생
산하면서 가격(각종 조달가격, 공급가격 등)을 감축시키는 경우, (3)동일한 투입을 사용하면서 종전보
다 생산이 늘거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4)자원의 투입을 증가시킬 때 생산 또는 질이 투입
원리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성과를 이룬 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원리의 구현에 있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임성일, 2007).
3) 구체적인 예로 2005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
을 집행할 경우“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재정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들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지만,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구호적이거나 피상적인 일
과성 조치로 머물렀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재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지방재정분석제도’
의 분석지표 가운데 실질적 의미에서 지방재정
의 효율성을 측정해 주는 지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임성일, 2006).
5) 사실, 2005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원리(제3조)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제5조)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
0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