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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향
지방분권은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의 많고 적음이나 집행하는 예산의 크기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분권체제란 주민의 삶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지방
정부가 공급하며 그 비용은 주민의 조세부담으로 조달되도록 제도적 틀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관계도 협치(governance)
를 바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즉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책임지는
투명한 행 ? 재정의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세출권한의 배분과 세원배분이 조화를 이루는 분권
형 정부 간 재정관계가 구현될 때 각 지역은 그 나름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가꿔갈 수 있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재정운용도 불식시
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는 앞에서 보듯이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형식적 실질적 배분
이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의 틀 속에 중앙집권적 통제의 기제가 그대로 온존되
어 자율-참여-책임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제약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세출과 세입
의 간극을 이전재원으로 메우는 구조는 지방재정운용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기
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재정책임성을 방기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
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도 저해한다.
분권형 사회를 지향하는 분권개혁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제
도설계가 필수적이다. 21세기 국민국가의 황혼 속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적 공공서비스, 이른바
‘국민표준(national standard)’을 실현 ? 유지하는 역할을 지방정부가 떠맡고 있다. 따라서 기본
적 세출권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게 적정한 세원배분을 함으로써 재정의 간극(fiscal gap)을
없애야 한다. 즉 지방을 통제하는 특정보조금은 가능한 축소 ? 폐지하고 일반보조금도 감축하며
국세로부터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즉 세원이양을 통해 가능한 한
세출권한과 세원배분이 대응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여기에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여
건의 차이(과세력, 재정수요, 서비스공급비용 등의 차이)가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국민표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조정기능이 필수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
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곧 자주재원주의이다.
1)
1)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이유로 자주재원주의에 반대하며 일반재원주의를 주장하는 예를 보게 된다. 특히 경제
력이 열악한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주민들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자치의 기본 뜻과는 배치되는 행태이다. 보조금에 의한 지방행정이라면 굳이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파견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던 단체자치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자율만 요구하고 공공서비
스의 편익과 그에 대가로서의 지방세부담이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은 방기하는 모습은 분권개혁을 반대하는 논자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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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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