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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세제 운용방향
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차이에 따라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다. 비록 서울시에 한정되었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은 자치구 간 세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고른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과 지방세 정책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방세 선진화를 위
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방
향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적 제도개선이 아니라 종합
적인 틀 속에서 정책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협회, 지방세포럼 등 지방세 정책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세분야의
연구와 정책형성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지방세 분야의 전문적 정책연구를 위한 두뇌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지방세 발전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반성과 시사점
먼저 지방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하다. 지방세 비
중이 자치단체 총예산의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
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재정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훼손과 책임의식 저하로 이어져 방만한 운영행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재정착각(fiscal illusion)에 빠질 경우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획기적인 조세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가 연계되지 못하는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지
방세 구조는 지역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재산과세 위주(48.8%)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 즉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지역개발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립적 지
역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지역발전구조를 갖추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질을 근본적 변화시켜 소득 ? 소비과세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지방세법은 분야
별로 세분화된 국세와는 달리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종합적인
제도개선 없이 100회 이상의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법률의 구조가 복잡해져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민 편의를 고려한 선진화된 지방세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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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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