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13
1.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관계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관계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Ⅰ. 1980년대 중앙-지방재정 관계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고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 특징 지워진다. 이 기간 동안의 재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
세입?세출 등을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tongshou tongzhi 또는 eating in the same
개혁 이전 과거의 중국 재정제도는 “統收統支(
kitchen)”라고 불리 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솥밥을 먹는다” 라는 표현으로 統收統支
제도에서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은 중앙에 상납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된 지출
expenditure needs)와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각급 지방정부에 재원이 이전되었다.
필요(
중앙정부는 국가계획과 재정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각급 지방정부에 배분하
였으며, 지방정부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1. 1980년대 재정분권화
1978년 개혁?개방은 중국의 전환기적 대변혁을 가져왔다. 개혁?개방의 추진과 더불어
1980년대에 전개된 중국 재정제도의 가장
중국의 재정제도는 크게 변모되어왔다. 개혁이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