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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이러한 사업예산의 주요 도입 배경을 보면, 기존의 품목예산제도는 개별사업(세세항)과 비목
(목-세목) 중심으로 편성 및 집행 관리하는 예산관리방식으로서, 투입재원의 통제에는 효과적
인 반면 정책우선 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성과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과 성과중심으로 재정운용을 선진화하고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통적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제도와의 주요 차이점과 특성을 비교 제시하면 <표2>와 같다.
<표 2>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차이점
구 분
품목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
접근방식
투입과 지출통제 중심
성과와 자율 중심
예산편성의 초점
예산품목
프로그램(사업단위)
시계
단년도 예산(예산점증주의)
다년도 예산(재정운영계획에 근거)
예산운영방식
상향식(bottom-up), 미시적 적산방식
하향식(top-down), 총액배분 ? 자율편성
예산사정
예산삭감, 사업간 예산증감 계수조정에 초점
정책적 예산심의(사업우선순위와 효과 판단)
2. 사업예산제도의 형태
1) 기본적 시각
정부예산의 제도적 변화는 분명 경쟁과 성과 및 책임성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각 국가의
수준과 적용단계 및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성과
계획에 기초한 예산제도를 추진하는 경우(영국, 네델란드, 뉴질랜드, 호주 등)도 있으나, 이들
국가의 경우도 실제로는 성과정보를 예산과정에 포함시키는 제도로의 발전은 계속적인 추진과
제로 남아있으며, 예산과정과 성과관리를 별도로 운영하는 접근(예: 미국, 캐나다 등)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예산의 인식기준을 발생주의로 채택하는 국가도 발견된다.
한편, 사업예산제도의 모습은 앞에서 살펴본 예산구조의 특성에 의한 구분 이외에 그 발전단
계에 의해서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중점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내역 및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는 예산운영방식으로, 이는
예산편성의 간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사업예산은 단발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본
래적 의미의 사업예산 운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단계를 지나 체계화된 사업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원가를 산정
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원가대상 사업에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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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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