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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방예산의 운용방향
<세출기능별 예산규모>
기 능 별 (분 야)
재 원 규 모
비 중
일 반 공 공 행 정
10조 3,270 억원
7.5%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조 9,680 억원
1.4%
7조 8,785 억원
5.7%
7조 938 억원
5.2%
14조 3,932 억원
10.5%
24조 1,455 억원
17.6%
1조 9,241 억원
1.4%
농 림 해 양 수 산
9조 2,593 억원
6.7%
산 업 · 중 소 기 업
2조 9,251 억원
2.1%
18조 3,886 억원
13.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4조 5,149 억원
10.6%
7,419 억원
0.5%
2조 3,561 억원
1.7%
기 타 ( 행 정 운 영 경 비 )
21조 6,189 억원
15.7%
(2) 지방재정의 한계
지방재정은 그간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했다. 총 재정사용액을 기준으로 할때, 지방의
재정사용액은 2004년부터 국가재정 사용액을 초과했고 2009년 현재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사용액은 48.5:51.5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도 자치단체 총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34% 수준에 불과하여
자율적 재원조달 능력이 미흡하다. 이와 반대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일수록 국가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경
우 민선자치가 시작된 해인 95년에는 전국평균 63.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에는
53.6%까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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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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