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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사업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그러므로 공공부분의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분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
인 매니지먼트·싸이클 (management cycle)제도가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도
입되어 운영 되었다
1)
. 공공부분의 사업에 매니지먼트·싸이클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되
면 기존의 과정에 2개의 과정이 새롭게 부가된다. 하나는 사업에 대한 평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에 환류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분의 사
업은 계획- 집행- 평가- 환류를 통하여 사업별 추진계획이 사업집행 후에 목표했던
산출결과가 달성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
가결과는 다음 사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된다.
민간부분의 매니지먼트?싸이클은 계획-집행-평가이지만, 공공부분의 매니지먼트?싸
이 클은 (그림 2)과 같이 계획-결정-집행-평가가 된다.
(그림 2) 공공부분의 매니저먼트? 싸이클
결 정
집행
(do)
(decide)
입 안
평가
(plan)
(see)
자료 : 神野 直彦, 分權型稅財政の運營, 2000. p21
주민이 의회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것을 결정하고, 결정된 서비스공급
은 자치단체가 집행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집행은 주민의사와 결정에 따라야하며, 이
것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이 의회를 통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환
1)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분의 관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활성화
를 도모하려는 혁신적 행정운영이론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대두됨. 이
이론은 업적과 성과지향, 시장메카니즘도입, 고객주의, 권한위양? 분권화 등을 핵심으로 행정을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이론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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