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페이지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특히, 도로?보도블럭 교체, 불요불급한 물품의 과다 구매 등 중복?낭비적 예산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추진,“예산집행실명제
및“클로징 by 10 시책”확산 등 건실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원활
한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배정, 긴급입찰제도, 선금지급비율 확
대 등 행정절차?기간 단축 및 민간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각종 비상조치를 지속 시행
할 계획이다.
□ 낭비성 예산 절감 및 일자리 사업 재투자
행사?축제, 민간이전, 경상?소모적경비 등 선심?낭비성 예산항목을 공개하고 예
산효율화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절감?구조조정하여 일
자리 등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예산낭비신고센터”
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신고?자율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고,“예산절감성과
금”이 주민까지 확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친서민적 재정세제 지원 강화
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짐에 따라, 세제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50%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큰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인센
티브를 확대해 자동차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 자치단체의 서민생활 사회복지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부동
산교부세 배분기준을 변경하여 전액 균형재원으로 교부되도록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
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구조조정을 거쳐 사회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촌지역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지방재원 확충 및 건전화
□ 자주재원의 지속 확충
‘10년부터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난 10여년간 숙원과제였던 지방소득?소비세를 안
정적으로 도입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지역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
자」선순환 구조 형성으로 실질적인 재정자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