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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魂) ? 창(創) ? 통(通)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세중심의 조세구조와 중앙정부 의존적 재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지
위는 아직도 매우 약한 상태이다. 또한 (2)국세중심으로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아 지
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괴리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이 약 8:2 수준인 반면, 최종 지출(지방교육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에 포함하는 경
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이 약 4: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세입과 세출의 큰 괴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크게 떨어트
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3)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구조는 ① 세목 수가 많으며, 조세 체계가 복
잡하다는 것과, ②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는(tax on tax) 방식이 많으며, ③ 세수입
중 목적세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세 구조가 너무 복잡하여 일반 납세자
로서는 어떤 이유로 얼마나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4) 주민
들이 힘들게 낸 지방세가 주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지출) 되었는지 알기가 힘들
며 지방재정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한 (5) 지역 주민인 납
세자 권리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6)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들 간의 의사 소통이 잘 안 되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지방재정운영에 잘 반영이 안
된다는 불만에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소통에 문제가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세금의 낭비와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되고 있다.
1) 최근의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
앞에서 나열된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의 근본적 문제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상의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
는 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변화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1991년도에 지방자
치제도가 재 실시된 이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
요 문제점들 중 특히 최근까지 지적되는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들을 다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즉 자주재원 부족과 재
정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부족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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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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