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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법의 성과와 의의 ?
써, 제도의 복잡성이 야기하는 수많은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수정신고제도, 기한후 신고제도 등 국세와 비교시 일부 미진했던 납세자 보호 제도
를 보완하는 등, 세제 전반에 걸친 통일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외
에도 성실납세자 보호방안,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납세자 권리 보호장치를 보강하였다.
유사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및 세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영세세목에 대한 정비도
이번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세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을
유발하던 폐단이 상당부분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의
법조문 구성을 납세자 이해중심으로 배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현을 위
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산재해있던 감면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통해 감면관리 체계의 효율
화를 추진하였다. 산발규정된 감면규정을 통합ㆍ재정비하고, 감면과 관련한 자치단체
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개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자들의 각론에서 더 세부적으로 논하기로 하고 본 글에서는 이정도로
갈음하고자 한다.
Ⅳ. 분법의 추진과정
이번 분법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지방세와 관련된 많은 이들의 무수한 고뇌와
열정의 시간이 있었다. 추상적 차원의 세제개편안이 처음 구체화된 것은 지난 200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세협회 두 곳이 각각 수행한
‘지방세 법제 전문화 방안’ 및 ‘지방세 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두
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금의 분법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았다.
이후 1년여에 걸쳐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세제 개편
안은 그 모습을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왔다. 자문위원회, 전문가 포럼, 시도합동포
럼 등 다양한 이름아래 함께모여 총 15회에 걸쳐 민간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
행했으며, 각급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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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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