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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교정과세의 대표적인 예는 대도시 도심지역의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대에
교통 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2. 정책수단으로의 재산세
환경관련 부담금 또는 조세는 환경오염유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간
접적으로 억제하거나 사후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오염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가 환경오염 유발 이전에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생산 또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생산과 이에 대한 조세감면, 그리
고 태양광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환경보존을 위한 경제적인 유인책을 정부 주관
으로 실천하고 있는 정책수단 들이다.
현 정부는 기존의 환경관련법 및 규제와 더불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친환경이 가능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현행 제도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
느 정책수단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새로운 정책적 수단이 필요
하다면 어느 부분의 정책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산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09년과 2010년 지방세법
의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관련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의 취ㆍ등록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취ㆍ등록세는 부동산 취득시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데, 친환경관련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해서는 한번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뿐만 아니라 건축물 보유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차원에서 재산세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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