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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기업의 투자증대를 모색하였는데, 특히 2009년 초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및 과감한 적자예산의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은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인 지방
소득ㆍ소비세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어 지방세제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러 변화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민선 5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로 지방세제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지방재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해야만 지방재정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세 변화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1991년부터 1995년 6월까지의 부분적인 제도도입기간과 1995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본격적인 민선 1기 등 각 기간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손희
준, 2010). 덧붙여 이러한 시대구분에 따라 정치ㆍ경제 및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파
악할 수 있다.
[그림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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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7월호.indd 5
2010-07-30 오전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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