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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둘째, 재원을 획득하는 원천이 다르다. 민간기업은 소유주에 의한 투자나 제품의 판매를 통해 수익
을 창출하지만, 정부조직은 조세라는 강제적 징수수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상급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금에 의존하는 재원구조를 갖는다.
셋째, 법규와 예산의 통제에 차이가 있다. 민간기업은 시장의 가격기제에 의해 운영되지만 정부조직
은 시장원리에 의한 이익이나 가격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조직은 보다 엄격한 법규 및 예
산기준 등 다양한 통제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문 만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전통적인 효율성과 차별화되는 요
인들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말해 정부는 서비스 질과 경제적 성과 간의 연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외
에도 시민들이 점차 공공서비스에 대해 개인적 복지와 편의성을 인지하고 고객으로서 자신들의 권리
를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의 효율성에서도 과거의 규칙과 절차에 기초한 전통적인 관리로부터
고객 대응과 소비자 지향의 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사용자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성과에 있
어서 필수적 부분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과는 이러한 여러 차원의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개별적 기준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다 높은 비용에서만 서비스질 향상
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OECD, 1994: 37~38).
나. 재정사업의 측정시 고려사항
재정사업의 효율성 측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
떻게 적실성 있게 측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산출(제공된 서비스양)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자원 간의 관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바, 효율적이란 일정한 투입으로 가능한 최대의
산출을 얻거나 또는 일정한 산출에 대해 최소의 투입을 의미한다.
재정사업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투입을 어떻게 정의하
고 산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의 최근 동향에서도 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해 투입비용, 산출물 및 생산성에 대한 보다 나은 측정방안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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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2호
8월호.indd 5
2010-09-06 오후 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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