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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다이어리
지자체 부도,
먼 산의 불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자체 재정위기를 어
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은 비록 지자체들이 일시적으로 재정위
기에 처한다 해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정부
에서 지원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머지않은 시
기에 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전제로 지자체
들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최 재 경
글 _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본부장)
요즘은‘계절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폴트 우려로 세계 주식시장이 덩달아 출렁이고
잘 어울리는 시기다. 교외로 나가면 한창 물오
있다. 그리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
른 신록의 푸르른 생동감과 쾌청한 공기의 투
락내리락 하더니 끝내는 연정 구성실패로 그리
명한 싱그러움이 피부를 간질이며 생기를 북돋
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까지 갈 것이라는
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도처에 왕래하는 사
비관론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으로는
람들의 걸음걸이에서도 의욕이 넘치고, 삶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인접국가의 연
활력소로 기운이 가득 찬 모습이 배어난다. 그
쇄 디폴트 우려, 유로경제 동반 하락, 미국경제
러나 계절의 왕성한 기운과는 달리 주변에서
하강, 세계경제 침체라는 수순을 밟게 될 모양
들려오는 여러 뉴스들은, 무더위가 심신을 지
이다. 국내 경제도 고무적인 소식이 별로 없다.
치게 만드는 6월이 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
비록 거시 경제지표는 잘 나간다 해도 잇단 주
써부터 우리를 맥빠지게 하고 있다.
가 하락과 고유가, 극심한 부동산 침체가 지속
무엇보다 날이 가도 해결기미는 안 보이고 불
되는 가운데, 더 커진 개인과 기업의 부도 위기
확실함만 증폭시키고 있는 유로발 그리스 재정
라든지 부실한 노후대책 등 서민들에게는 고통
위기 뉴스가 우울하다. 작년부터 남유럽발 디
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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