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7페이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6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선거에서 정치적 경쟁정도에 따라 현직의 재정운영 점수가 득표
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경쟁이 약한 곳에서는
재정분석 점수가 득표율에 음의 영향,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재정운영의 점수가 득표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성과가 현직 후보자
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박광국?최신희?최병기(2000)는 선거공약이 실제 예산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부 경제 및 문
화 부문의 예산배정에는 영향이 있는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선거 공약이라 할지라도 당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
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산과정의 속성상 어느 특정부문에 무리하게 재원을 배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은 아무리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재정적 환경을 넘어 이행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문제는 당
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넘어 무리하게 공약 이행을 하는 경우 심각한 재정문제를 다음 정
부나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윤정우?권영주(2012)는 지방선거와 지방재정 운영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2006
년 지방선거의 투표율, 득표율, 경쟁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2007년 지방재정 분석 지표인 건
전성과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투표율만이 지방재정
의 건전성과 효율성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인건비 비율과 음
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행사축제경비 비율 증가 및 민간이전경비 비율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후보자의 득표의 결과인 지지도에 따라 당선자
의 재정운영 결정이 반영되기 보다는 시민들의 선거 참여 혹은 감시가 지방재정 운영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지방선거에서 동일 정당이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인 경우 사회개발비
지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정당일 경우 경제개발
비의 지출이 늘어난다고 한다(권승?차재권,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에서 지
역주민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과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자는 지역개발이나
경제개발과 같은 물리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매니페스토운동
과거에는 선거공약을 안 지키거나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것이 문
제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
2)
이 시작되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2)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