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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저 탄소 녹색성장’의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에너지 및 환경 이슈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LED와 같은 친환경·저 소비형 산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나
아갈 필요성 대두
○조명 관련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 요구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조명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 마련 시급
○공공디자인 및 빛 공해 이슈화로 간판 경관문제 대두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간판조명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함
1.2 연구목적 및 범위
□연구목적
○간판조명의 에너지 절약 및 CO2배출저감을 도모하고,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간판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연구범위
○간판조명의 운영실태 현황자료 : 행정안전부 2009년 옥외광고 전수조사와 옥외광고
센터의 2010년 추가 표본조사
○광원별(일반조명, 네온류, 전광류, 점멸?화면변환) 에너지 사용량 및 점유율을 통한
기존 간판조명(형광등) 대비 LED 간판조명의 효과 분석
○간판조명분야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화 방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각 구의 조례 및 관련법, 신 광고기술 방식 출현에 따른 조명분야 규제의 필요성
검토 및 간판조명 규제방향 설정
○간판조명의 밝기와 움직임, 광색에 대해 간판이 놓이는 위치(주변의 밝기에 따라 연
동됨)에 따른 규제방안 및 관리방안 제시
○조명 표준방식 규정 및 지역별, 광고물별 조명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역별
(용도지역별, 관광지, 도시?농촌지역 등) 조도, 휘도 및 색상 표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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