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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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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부적 재정관리 방향
1. 방향설정의기준과주요개념
□방향설정의기준
○ 내부적 재정관리를 통상 재무관리라고 하며 재무관리는 크게 자본조달결정과 투자결정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본조달결정보다 투자결정을 보다 집중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은 자본조달의 방법이 다양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조달은 이전
재원과 자체수입이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탄력적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결정은 보다 탄력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투자결정에 있어 재량적 재정의 규모, 혹은 자율재원, 가용재원의 규모 등이 명확
히 산출되어야만 투자결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재원의 개념설정과 산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발향설정은 투자결정을 중심으로 하되, 투자결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
는 가용재원 등의 개념 및 산출방법을 주로 논의함
□재원산출관련주요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자체사업비, 자
율재원, 가용재원 등의 개념이 있음
○ 자체사업비는 정책사업중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
진하는 예산의 비중(안전행정부 재정고)으로 규정함
○ 정책사업이란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며, 이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예산규모임
자체사업 비중 산출방식 = 자체사업 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부담금, 주행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밖에 필수 고정경비인, 청사관리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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