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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보존을위한프랑스의옥외광고정책
프랑스의옥외광고설치규정에서가장빈번이등장하는단어는바로‘도시의규모’
2.도시규모에따라
이다.옥외광고규정을담고있는프랑스환경법‘LoiGrenelle’에서는옥외광고설
달라지는옥외광고
치금지에관한가장기본원칙을명확히하고있는데,그것은‘도시권안에는옥외
설치규정
광고설치허용,도시권밖에는옥외광고설치금지’원칙이다.물론프랑스답게원
칙에부합하지않는수많은예외조항들을두고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옥외
광고설치규정은이원칙을뼈대로하고있음이틀림없다.이는생활환경을보존
하기위해옥외광고가난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여기서 ‘도시권’이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된다. 먼저 프랑스 교통법
110조2항에따르면대도시권이란주거용건물이밀집되어있는지역으로도시
의입구와출구가안내표지판으로표시되어있는공간을의미한다.따라서도
시의입구에서출구까지사이의도로변에옥외광고설치가허용되는것이기본
원칙이다.
도시권의두번째정의는인구통계학적인측면에서인구수에따른도시의규모와
관련된정의이다.프랑스옥외광고법에는인구수에따라설치가허용되는옥외
광고의종류와규격,조명점등및소등시간등이상세히규정되어있다.예를들
면인구1만명이하의도시에는지주를이용한빌보드광고의설치가금지된다.
여기서흥미로운것은비교적큰도시와인근작은도시가연결되어하나의생활
권을형성하는‘대도시권’개념인데,도시의인구가비록1만명이하일지라도큰
도시와함께대도시권을형성하고있고,이들도시의총인구수가10만명이상이
면지주를이용한빌보드광고를설치할수있다.
그림1
지주형빌보드광고설치가가능한대도시권개념
※출처:옥외광고규정시행가이드
2015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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