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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맞춘지방광고규정시행
‘환경법’제581조제3항에따르면간판은점포건물이나점포근처에설치되어해당
2.간판의정의및
상업활동을글자나이미지,형태등으로설명하는것을말한다.이러한간판규정
관리집행주체
은간판설치장소의조건에따라각각다르게적용된다.
환경법에서는간판의재질이영구적인것이어야한다고강조하며,간판을설치한
점포에서는양호하고청결한간판상태를유지하여도시의미관을해치지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또한간판이교통의흐름을방해하거나교통신호
및도로안전을저해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합법적으로간판설치가가능한장소를아래와같이밝히고있다.
‘환경법’에서합법적으로인정하는간판설치장소
·점포의전면(벽에수평혹은수직으로부착가능)
·옥상
·담장
·높이1m이하의차양
·발코니혹은창문의난간
·지면위(지주간판혹은입간판)
프랑스에서간판의설치와관리를맡고있는행정기관은지방광고규정의적용을
받는지역인가아닌가에따라다르다.지방광고규정의적용을받는지역은시청에
서간판을관리하고,지방광고규정이없는지역에서는내무부산하지방관청에서
간판관리를담당한다.간판은규정만준수하면자유롭게설치를할수있지만아
래의경우에는반드시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환경법’에서규정하는사전에설치허가가필요한간판
·레이저빔을사용하는간판
·지방광고규정의적용을받는지역에설치하고자하는간판
·역사유적으로지정된건물에설치하고자하는간판
·자연유적지,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국가의보호를받는건물인근100m이내
에설치하고자하는간판
1)전면간판
3.종류에따른
간판디자인매뉴얼
전면간판은상점의정면출입구벽에상업활동을나타내는글자나이미지를직접
2015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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