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페이지

제 발표
[ 1
]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
1)
**
최 대 진
서론
제 절 일본의 도급계약
1
제 절 주문자의 의무
2
제 절 기 이행부분의 보수청구권
3
제 절 완성건물의 소유권 귀속
4
제 절 하자담보책임
5
제 절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특약의 효력
6
제 절 주문자의 임의해제권
7
서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 조제
(
“
”
6
1
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
,
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여 지방계약법이 사법상 계약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간에 계약
관계에서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
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른 바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
일본 공익재단법인 건설업적정거래추진기구에서 발행 저자 핫토리토시야
의
*
,
(
)
동명의 단행본 중 일부를 발췌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팀장
**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