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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당업자 제재 방법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계약 외 면적 불법 점유 사용, 역사내 호객행위, 승인업종
위반 등)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및 이용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관련 계약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경우
? 부정당제재 시작 시점을 계약해지 직후로 하는 것이 적합한 지, 명도소승이 완료된 후 하는 것이
적합한 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중 제1호와 제6호 중 어느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조항(제25조 중도해지)에 따라 희망하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계약해지
사전통보를 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계약 미이행)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으므로 귀 임대차계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해당된다면 그 소관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임
? 참고적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의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주기관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증거확보 부정당제재 사실 인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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