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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건축규정과동일한법적제재아래사후관리에대한규제와활동은부족
옥외광고구조물은주정부의건축법(Bauordnung)에따라그유형과성격이규
정된다. 튀링겐(Thuringen) 주 건축법 §10인 ‘옥외광고와 자동판매기 시설
(Anlagen der Außenwerbung und Warenautomaten)’의 (1)에 따르면 ‘옥외광고(광
고구조물)는통지,선전,상거래에관한정보또는직업을표식하거나선전하
는 고정시설로서 공공교통지역에서 노출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
림과표식,채색,조명광고,진열장과같은상품문구표식지역,시트지표식또
는 조명기둥, 평면과 보드 등이 포함됨’으로 정의된다. 옥외광고구조물은 (2)
에 따라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규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건축시설이 아닌 광
고구조물의경우건물의구조나거리의외관,마을의모습또는경관을어지럽
히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에 포함되는
옥외광고구조물의대상은튀링겐주건축법§10의(6)에따라승인받은기둥이
나 평면, 보드를 이용한 방식이나 가판대(신문/잡지판매대 등)에서 노출되는
광고자료,쇼윈도우및선거광고등으로명시되어있기때문에이내용은앞
서분류한세가지옥외광고집행방식중두번째에해당하는,사유지에광고
를위해구조물을설치하는방식에만해당됨을알수있다.이와같은규정은
튀링겐뿐만 아니라 16개 주의 건축법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발견된다는 특징
이있다.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를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나 유형도 지역
Ⅱ.옥외광고구조물
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노
승인을위한절차
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아른스베르크(Arnsberg)는 ‘공
공장소에서의광고(WerbungimoffentlichenRaum)’라는규칙을통해지역단체,
상업행위자,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들은 포스터와 배너를 이용한 광고매체를
통해사업의내용을홍보할기회를가져야하지만주민들의편의와공공도로
의목적보존,환경보호등을위해서광고구조물에대한승인을진행해야한다
고밝히고있다.
아른스베르크의 경우 옥외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광고 집행
단체담당자의이름과광고목적,이벤트의내용,광고매체수및설치지역등
으로규정하고있지만건축규정에관해서는별도의서류를요구하지않는다.
반면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주의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
서는 옥외광고구조물 또는 옥외광고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아른스베르크와
유사하게정의하고있지만승인을위한서류에서는‘옥외광고시설의건축도면
2018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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