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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동현입니다.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20년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야별 과제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통합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총괄 지휘와 감독을 하고 계신,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장님과,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삼주 limac소장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행정안전부 및 여수시 관계자들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온라인 너머로 이번 통합 학술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담당 일선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코로나 시대의 지방재정”이라는
대주제 아래에,‘코로나 위기 이후의 신사회 위험과 지방재정’,‘2단계 재정분권의 합리적 추진 방향’과 같은
지방재정제도 발전 특별 세션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들이 기획한 특별 세션과 학술세션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시작된 전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IMF와 2008년 금융 대위기를 넘어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 간의 봉쇄 조치 등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기침체의 골이 생각보다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염 병에
의한 환경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에 대한 혁신적 변화의 요구는 물론 이거니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난지원금 마련 문제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 지방재정운용과 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확대 요구에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을 실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올림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수입 비율 7:3이라는
목표에 접근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분권 수준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과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방재정 관련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하여 다방면의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코로나 시대의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시길 바라며, 창의적인 대안 도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운용의 방향도 제시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방회계·통계·계약·공유재산 분야의 전문기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수탁기관으로서 지방재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맡은 바 역할과 노력을 다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 동 현
5
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동현입니다.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20년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야별 과제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통합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총괄 지휘와 감독을 하고 계신,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장님과,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삼주 limac소장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행정안전부 및 여수시 관계자들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온라인 너머로 이번 통합 학술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담당 일선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코로나 시대의 지방재정”이라는
대주제 아래에,‘코로나 위기 이후의 신사회 위험과 지방재정’,‘2단계 재정분권의 합리적 추진 방향’과 같은
지방재정제도 발전 특별 세션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들이 기획한 특별 세션과 학술세션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시작된 전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IMF와 2008년 금융 대위기를 넘어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 간의 봉쇄 조치 등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기침체의 골이 생각보다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염 병에
의한 환경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에 대한 혁신적 변화의 요구는 물론 이거니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난지원금 마련 문제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 지방재정운용과 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확대 요구에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을 실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올림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수입 비율 7:3이라는
목표에 접근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분권 수준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과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방재정 관련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하여 다방면의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코로나 시대의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시길 바라며, 창의적인 대안 도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운용의 방향도 제시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방회계·통계·계약·공유재산 분야의 전문기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수탁기관으로서 지방재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맡은 바 역할과 노력을 다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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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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