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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2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추진개요
1.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개요
1) 성과분석 개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목적) 지자체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대상) 기금 투자계획 등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대응 사업
○ (내용)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개별사업 추진 실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의 종합분석
< 성과분석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
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
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
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
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
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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