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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법률산책[1]
디케의저울,직원의행위와계약업체에대한제재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여신디케
그리스신화에나오는여신디케(dike)는‘정의의여신’이라불리웠다.디케는최고신제우스와율법의
여신테미스사이에서태어난딸이었으며,고대그리스에서‘질서’또는‘정도’를상징하여모든이들의
존경을받는대상이었다.디케는로마시대에와서유스티티아(Justitia)로대체되었으며,오늘날영어
에서정의를뜻하는‘저스티스(Justice)는여기서유래하게된다.
미술작품으로서석고상의모델로되어있는디케의모습은눈을천으로가리고있는상태에서한손에
는저울을,다른한손에는칼을쥐고있는형상으로그려졌다.디케가눈을가린이유는판단의공정을
위한것이었고,저울은법을적용하는데있어서의형평성을,칼은법을집행하는데있어서의엄격성을
의미하는것이었다고한다.
디케의상이말하고자했던‘형평’이란사물을인식하고판단하는데있어서균형을유지하는것을의
미하며,법의적용과제재에있어서는자기책임의원칙즉,책임주의의원리로발전되었다고볼수있
다.즉,책임주의란어떠한위법행위가있고이에대한법적책임을물을때에자기가결정하지않은것
이나결정할수없는것에대해서는처벌을받지않는다는책임의한계원리를의미한다.
우리헌법이직접적으로책임주의를명시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자기의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로
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고하며연좌제의금지를규정한헌법제13조제3항은책임주
의원칙의한표현이라고볼수있다.즉책임주의는우리법률체계전편에흐르고있다.
법인을
A라는업체의직원이실적유지,승진등본인의이해를위하여입찰서류를위조ㆍ변조한경우또는관
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경우,만약회사가이에대해지시를하거나개입한사실이전혀없다면
함께처벌하는
그러한경우에도회사를상대로부정당업자제재를하는것이합당한것인가.
양벌규정
국가계약법상의부정당업자제재만이아니더라도상당수의행정법규는임직원이위법행위를한경우
고용주인회사에게도처벌을부과하고있었다.그러나이는회사의독자적인책임유무를판단하고있
지않다는점에서여신디케가손에쥔저울의의미와는다소어울리지않는다.
그럼에도이것이가능한것은‘양벌규정’의사고에서기초한것이므로그의미와양벌규정에대한시선
의변화를살펴볼필요가있다.
양벌규정(兩罰規定)이란어느기업의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법행위를하였을경우직접행위를한
직원을처벌하는외에고용주인기업을함께처벌하도록하는형벌규정을말한다.2008년말까지양
벌규정을두고있는우리나라의행정법규는총392개에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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