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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공조달의이해
국내
PART
공공조달의
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계약관리부장최대진
이해
공공조달과
행정기관이 체결하는 공공 분야의 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공공 조달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공공조달계약은주로정부조달계약과지방조달계약을말하며동계약에관하여는우리나라에서
계약법제의관계
는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으로이원화되어있다.
한편, 공공 분야의 계약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① 공공 계약(또는 공공조달계약)
②민간위탁계약과민관협력계약③규제계약④공무원고용계약과성과계약으로구분하는견해
가있다.
1)
한편 국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 널리 공적 주체가 수행하는 계약사무를 총
괄하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정부 계약 또는 정부조달 계약이라고 할 경
우, 중앙 행정부만이 주체가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의 단체가 제외될 수 있다. 행
정조달계약이라고할경우,주체가행정부이거나행정과관련된조달계약이라고오해한다거나행
정의개념범위를과연어디까지확장할수있는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고또한행정계약이라
는용어도전통적으로행정법에서는행정에의한공법상계약과사법상계약을포괄하는용어로서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계약이라는 용어가 주는 뉘앙스가 행정 목적
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계약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기타의공공단체를모두계약의주체로포괄하며,또한그적용에있어서도조달에한
하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등과 같이 계약의 형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작용까지 포함하
는 용어로서는 ‘공공 계약’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공공 계약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
2)
하는 계약이 주가 되겠지만 세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도 포함된다. 유형별로 조달계약을 비롯하
여 공공 건설·토목공사 등과 같은 공사 도급 계약, 운송계약, 공급차입계약, 연구개발위탁 계약 등
다양한정부사업수행의형태가포함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조달에 관한 법률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들수있다.이외에도,「사회기반시설에대
한 민간투자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판로지원법)등도넓은의미에서볼때공공조달법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법률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것은「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라고할수있다.
4)
1) 김대인,“행정법체계의기초”,공법연구제34집제4호제2권,한국공법학회,2006년,255∼258면.
2) 현대호,“국가·지방의계약제도에관한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2011년,15∼16면.
3) 신영수,“정부계약의투명성제고를위한법제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2006년15면.
4
4) 현대호,전게논문,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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