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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3]
조달규제에대한집행정지제도의활용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사형집행
199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기자로 일했던 리샤 게일은 무려 43차례나 흉기로 찔려 숨진
모라토리엄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다. 주 경찰은 인근에서 전과자인 윌리엄스를 용의자로 지목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윌리엄스의 여자친구와 윌리엄스와 수감생활을 같이 한 헨리 콜로부터 그가 여기
자를 살해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다. 윌리엄스의 계속된 무죄주장에
도강도살인죄로기소하였고법원은사형을선고한다.상당한시간이흘러윌리엄스의사형집행은
2017년 8월 22일 오후 6시로 결정되었고, 당일 주 교정당국은 사형집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런데 사형 집행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에릭 그레이튼스 주지사는 윌리엄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정
지할것을명령한다.범행에사용된흉기에서채취한DNA분석결과윌리엄스의지문이아닌다른
사람의지문이극적으로발견되었기때문이다.그레이튼스주지사는“사형은최종적이고영구적인
처벌이므로 사형을 집행하려면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였고, 윌리엄스에 대한
사형집행의중단을요구하였던인권단체들은“적절한결정”이라고환호하였다.이후주경찰은진
범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윌리엄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던 여자친구와 헨리 콜이 보상금을 노
리고허위진술을하였는지에대한수사에착수하였다.
사형에대한얘기가나온김에이야기를이어가고자한다.사실사형제도의존폐에대한시각은너
무나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는 개인만이 아닌 국가간의 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유엔
차원에서도 사형집행의 유예 더 나아가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의와 결의가 있었다. 2007년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EU가 제안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의 채택 여부에 대
한투표를진행하였고유엔회원국중찬성99,반대52,기권33으로결의안이채택된다.결의안
에는 첫째 사형집행의 유예 단계에서 폐지의 단계로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둘째 사형집행의 기준
을 명확히 준수하고, 셋째 사형집행 유예 실행결과와 진전상황을 유엔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비록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에게 도
덕적, 윤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처럼 국내의 실태가 국제사회에
공개되기를 꺼리는 나라들은 사형집행 현황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당시‘사실상사형폐지국가’로분류되어있었던우리나라는기권하였고미국과일본,중국
등은사형집행유예결의안에반대하였다.2017년8월윌리엄스에대한사형집행강행은위와같
은미국의입장하에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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