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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5]
계약조건과불공정약관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잘못된약관의
대법원은 2016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한 일정 사유의 자살에 대해서는
파국
보험사가보험금을지급해야한다는선고를한다.이판결로인해보험사들이지급해야할잠
재적 보험금의 액수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고 보았다. 당시 대법원이 자살도 ‘재해’에 해당한
다고판단하거나자살에대한사회적정의나개념을달리하게되어내린판결은아니다.그럼
왜 대법원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잘못
된약관을반복적으로쓴보험사들의과실에있었다.
보험사들이2001년부터2010년까지판매한보험상품의‘재해특약’에는“보험계약의책임개
시일로부터2년이지난이후자살을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한다”는약관조항이들어가있
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가 더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위 재해특약
의포함은한대형보험사가잘못기재한약관을다른보험사들이그대로베껴쓰면서벌어지
게 된 일이다.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10년이 걸렸고 2010년 4월 이러한 오류를 알게 된 보험
사들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자살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랴부랴 약관을 개정한다.
OECD회원국중우리나라가자살률1위라는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위재해특약보험에
가입하였던 자살자들의 유가족들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들은 해당 약
관이오류라며‘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다.실수는인정하지만자살은명백하게재해
가아니라는주장을함께하였다.급기야금융감독원은이러한사실을적발하고보험사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삼성, 교보, 한화, 신한, ING생명
등이름만들어도알수있는대형보험사가모두포함되어있었다.금융감독원의지급명령에
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약관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그 판단은
사법부의몫이되었다.
법원도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나뉘어졌다. 1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
왔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국 엇갈린 판결을 정리하면서 “보험사
들은약관에정해진대로보험금을지급해야한다”는결론을내리게된다.대법원판결로인해
당장지급해야하는17개사의보험금은200억원정도로추산되었지만소송에참여하지않은
잠재적보험금까지합하면약1조원에육박할것이라고보았다.소송을지켜본금융감독기관
의관계자는“보험금지급시에는약관을불변의기준처럼삼으면서,불리한경우에는해당약
관이실수라고주장하는보험사의이중성이사건의본질이다”라고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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