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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의개요
알기쉬운
PART
02.
지방계약법
출처:법제처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의의의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은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일방이되어계약상대방인사인(私人)과공사(工事)계약을체결하여
행정수요를충족함과동시에사법상법률효과를발생하게할목적으로하는법률행위를말합니다.
계약의원칙
계약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의합의에따라체결되어야하고,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
라이행해야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적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를말
함)가계약자와체결하는수입및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등에대해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제2조).
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조)
-시ㆍ도교육청,지역교육청
-공립초ㆍ중ㆍ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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