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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법률산책[6]
소송만이능사는아니다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춘추전국시대노나라정공은공자를등용하여나라의기틀을바로잡아부흥하였고노나라와경합하던제나라경공
은 이를 크게 우려하였다. 제나라의 대부 여미는 경공에게 공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장차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충
언하며 “사람이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마음이 해이해질 것이니 미녀들을 보내 정사를 소홀케 하면 공자는 그 모습
을참지못하고스스로노나라를떠날것입니다”라고방책을내었다.이말을들은경공은제나라전국에서80명의
미녀를 선발하여 노나라에 보낸다. 노나라 정공은 제나라의 의도가 궁금하였지만 재상 계사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
이우리노나라를경외하여바친것이니이를거절하면외교관계에도좋지못한영향을끼칠것이라고하자이를받
아들인다. 이후 차츰 미녀에 빠진 노나라 정공은 초심을 잃어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공자마저 찾지를 않았다. 공자
는탄식을하였고제자자로는노나라에는더이상희망이없으니떠나야한다고공자에게간언하였다.그러나공자
는 조만간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대제가 있으니 그때까지만 지켜보자고 하였다. 대제의 날이 왔고 정공이 참석하였
지만대충제를올리고는자리를떠나궁으로돌아가버렸다.공자는결국관직을모두버린채노나라를떠났고주
색에빠진왕과신하들로인해노나라의국력은점점쇠약해져간다.중국춘추전국시대오나라명장손무가기록한
병법서 손자병법의 「삼십육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책 3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19계는 ‘솥단지 밑
의 땔나무를 꺼낸다’라는 의미의 계책, 부저추신(釜底抽薪)이다. 부저추신은 강한 적을 만나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
고가장약한곳을찾아내공략하라는의미를담고있다.제나라대부여미는노나라의세를막기위해무력을사용
하는대신부흥의핵심이었던공자가스스로노나라를떠나게만드는부저추신의계책을사용했던것이다.
솥의물이끓는것을멈추게하기위한방법은사실여러가지가있다.차가운물이나얼음을더하는것을생각해볼
수도있고,더이상장작을넣지않아자연히불기운이사그러지게하는방법도있다.물론솥단지밑의장작을슬며
시빼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끓는물을분쟁에비유한다면이처럼분쟁을해결하는수단은분쟁의상대와모습
그리고단계에따라실로다양하다.오랜시간과비용이드는소송만이능사가아닌것이다.
정부조달 입찰과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는 전통적인 소송 외에 국가계약분쟁조
정위원회조정,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공정거래조정원조정,옴브즈만,감사원민원등다양한수단이마련되어
있는것을아는이는많지않다.
정부는 2012년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정부 조
달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분쟁사안에대해조정을구할수있는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마련하였다.분쟁조정의
절차는우선입찰,계약과정에서발주기관의행위로인해불이익을받은자가그행위를취소하거나시정을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의신청에 도 발주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에 재심 성격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행위를취소하거나손해배상을하도록조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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