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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법률산책[7]
기술유출에대하여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태양의눈물’을훔치다
미술관을터는데성공한도둑뽀빠이는과거파트너였던마카오박의제안에따라네명의동료씹던컴,예니콜,잠파노
그리고지금막교도소에서출소한펩시와함께마카오로간다.이렇게한국도둑5명은마카오박을만나홍콩의전문
도둑첸,앤드류,줄리,조니와합류한다.이들이목적하는것은마카오카지노에보관되어있는300억달러의다이아
몬드‘태양의눈물’이다.이들은다이아몬드를훔쳐‘손등의나비문신을보면살아남지못한다’는홍콩의장물아비웨이
홍에게되팔생각을하고있다.별명처럼각자특별한기술을가진10명의도둑들이모여하나의목적을꿈꾸지만서
로의숨겨진욕심은다르다.이영화의제목은‘도둑들’이다.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희대의 귀중품을 터는 도둑이란 소재는 영화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들은
비난이나혐오의대상이아니며,때로는선망의대상이기도하다.그러나영화는영화일뿐.현실에서맞닥트리는도둑
이란그대상물이무엇이던간에결코아름다운존재일수없다.
오늘이야기는,기업에게있어‘태양의눈물’과도같은보물을훔치는일들,즉기술유출에대한이야기이다.
증가하는기술침해사고
오래전세계적으로90조원대시장을형성하고있는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기술을해외로유출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검찰은 S사와 L사의 TV용 AM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이스라엘 광학기기검사
업체‘오보텍’의한국지사직원3명을구속기소하고또다른3명은불구속기소했다.기업들은핵심기술유출에비상
이걸렸다.
외국의경쟁기업들이국내산업기술을빼돌리는사고는여전히계속되고있다.국가정보원에따르면위기술들이모두
해외로유출되었다고가정할경우피해액은연간50조원이상의규모이다.검찰의사법처리건수를기준으로한나라
별순위는중국(37건),일본(4건),미국(4건),러시아(3건)순이다.
국내의기술유출사고역시증가하고있다.자동포장기계를만드는인천지역S사의대표A는동종업체인R사가10년
간20여억원을들여개발한자동포장기계핵심기술의설계도면등을R사의영업과장이었던B에게사례금2000만원
을주고빼냈다.이후A는비슷한기계를만들어해외에수출하였고R사에28억원상당의피해를주었다.스크린인쇄
기제조업체D사에다녔던C등3명은퇴사하면서영업비밀로관리하던인쇄기설계도면등자료5~6점을이동식메
모리에 저장해 유출하였다. C 등은 인접한 공단에 업체를 설립하고 유출한 기술로 인쇄기 100여대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였고D사에게8억6000천만원상당의손해를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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