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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위임을받아제정된기획재정부예규공동계약운용
쟁점
요령제5조는‘계약담당공무원이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하여금입찰공고내용에명시된공
동계약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공(
PART
공동수급체대표자로하여금위와같이작성한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참가신청서류제출시
지방)
01.
계약
함께제출’하도록하고있다.또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는‘계약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판례
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기재된신청서를공동수급체대표자가
해설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이과관련하여,공동수급체대표자가공사대금채권의구분귀속에관한공동수급체구성원들
의합의가담긴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참가신청서류와함께도급인에게제출하여공동도급
계약을체결한경우,공동수급체와도급인사이에공동수급체개별구성원이출자지분비율에
따라공사대금채권을직접취득하도록하는묵시적인약정이있다고볼수있는지여부가이
사건의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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