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페이지

? 대법원은국가나공기업을당사자로하는공공계약은사법상의계약으로서사적자치와계약
법원의판단
자유의원칙이원칙적으로적용된다는전제에서,“국가계약법제19조등의규정은국가등이
사인과의계약관계를공정하고합리적·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계약담당자등이지켜
공공(
PART
야할사항을규정한데에그칠뿐이고,국가등이계약상대자와의합의에기초하여계약당사
지방)
01.
계약
자사이에만효력이있는특수조건등을부가하는것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이라고할수
판례
없으며,사적자치와계약자유의원칙상그러한계약내용이나조치의효력을함부로부인할
해설
것이아니다.”라고판시하여이사건특수조건의유효성을원칙적으로인정하였습니다.
? 다만,대법원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4조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국가
계약법령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공공계약에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
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은효력이없다.”고판시하여,이사건특수조건이계약상대방의이
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경우에는무효로볼수있다고예외를인정하기도하였습니다.이러
한법리를기초로대법원은이사건에서부당특약으로볼만한특수한사정이없다는이유로
원칙에따라甲회사의청구를기각하였습니다.
? 최근코로나등으로인하여원자재가격이나환율이급격한변동을보이고있습니다.예컨대,
공공계약체결후계약금액을구성하는각종품목등의가격이환율변동등으로급격하게상
승하는경우,계약상대방이예상치못한비용부담으로계약의이행을중단·포기하여계약의
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계약을부실하게이행할우려가있는반면,환율변동등으로위가격
이급격하게하락하는경우,세금을재원으로하는공공계약의특성상국가나공공기관의예
산이불필요하게과다집행될수있습니다.
?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가계약법은계약담당공무원에게계약체결후일정기
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의무관련규정을제19조등으로정한것인데,실무적으로는이를배제하는합의를
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었습니다.그러나국가계약법령에서는계약당사자가위와같
은배제합의를하는경우에그효력을인정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특별한규정을두지않아
강행규정성여부에대하여당사자간에분쟁과논란이계속되어왔습니다.
? 기획재정부나 조달청과 같은 행정당국은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배제하는 합의는 국가계약법
령에위반되어무효라고유권해석을해온반면,분쟁의대상을직접판단한법원은일관된입
장을보이지못하였다가,최근에이르러기존입장을정리하여특수조건이반영된경위와계
약의특성,필요성등을고려하여‘공공발주공사에서당사자는국가계약법령이규정한계약금
액조정조항의적용을배제하는합의를할수있다’고명시적으로판단하였습니다.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