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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물품구매계약은A회사와조달청장이당사자이고수요기관인지방자치단체들이계
법원의판단
약상수익자인제3자를위한계약인데,제3자인지방자치단체들이계약내용을임의로변경
할수없으므로,A회사가임의로위계약에서정한제품과다른제품을납품한행위자체가계
공공(
PART
약위반에해당하는점,A회사가수의계약이가능한우수조달제품으로계약을체결한후에수
지방)
01.
계약
의계약이불가능한일반제품을대신수요기관에납품한것은그자체로국가계약법의취지에
판례
반하는것으로부당하거나부정한행위로평가할수있는점,결과적으로같은제품을생산하
해설
는다른중소기업자들의납품기회를박탈하였다는점에서보면A회사가납품한제품이물품
구매계약에서정한제품보다효용성이크다거나고가·고급사양의제품이라는이유만으로A
회사의계약위반행위가정당화되지않는점등”에주목하여,원심이위처분에처분사유가인
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부분은수긍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습니다.
? 다만,대법원은위반정도에비하여이사건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기간이과도하다는취지에
서“비례원칙등을위반하여재량권을일탈·남용”하였으므로“결과적으로위법하다고판단한
원심의결론은정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대법원의취지는결국경쟁입찰이원칙인공공계약체계에서수의계약은적지않은혜
택이라는점을고려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즉,A회사가수의계약이가능한우수조달제품으
로계약을체결한후에수의계약이불가능한일반제품을대신수요기관에납품한것은그자
체로국가계약법의취지에반하여부당하거나부정한행위로평가할수있다는것입니다.
? 또한A회사의행위는궁극적으로같은일반제품을생산하는다른중소기업자들의납품기회
를박탈하게됩니다.대법원은이러한사정도고려하여,A회사가납품한물품의뛰어난품질
만으로는이러한계약위반행위가정당화되지않는다고보고있습니다.
? 본판결을통하여,실무상으로계약상대자가물품구매계약의목적물보다효용성이크거나고
가내지고급사양의물품을공급한다고하더라도,사전에계약규격을변경하거나발주기관의
승인을얻는등정당한절차를밟지않는한이는계약위반에해당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사유가된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따라서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계약에서정한
계약목적물의 규격과 사양을 살펴본 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이루는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들(구매규격서 등)
의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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