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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지난2021.12.24.“2022년신년특별사면”을발표하였고,그후국토교통부를비
시사점
롯한 10개의 정부 부처에서 2022. 1. 13. 특별사면의 대상 중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를 공고하였습니다(국
공공(
PART
토교통부공고제2022-13호등).
지방)
01.
계약
? 위 공고에 의하면, 2021. 12. 30. 이전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영업정지, 자격
판례
해설
정지,업무정지,벌점,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경고처분등에따른입찰자격제한처분및
기타의원인으로인한입찰자격제한또는입찰심사시의감점등이해제대상행정처분에해
당하고,2021.12.30.이전의행위에대하여2021.12.30.이전까지행정제재처분이이
루어지지않은경우는여기에해당되지않습니다.해제대상행정처분에해당하는처분등은
2021. 12. 31.자로 모두 해제되나, 이러한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이 해제되는 데에
국한됩니다.
?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2015년에 있었던 특별사면조치와 비교할 때, 해제대상 처분의
범위, 해제의 효과 등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약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위대법원판례의사안과같거나유사한경우가이번2022년신년특별사면에도발생할것
으로예상됩니다.예를들어,행정청의2021년6월경에있었던부정행위에대한처분이지
연함에따라,그부정행위를이유로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이2021.12.30.이후에
있게되어특별사면의대상에서제외된경우를들수있습니다.
? 이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
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에 그친다는 입장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
원은 ① 처분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특별사면을 받
지못함에따른불이익정도등의사익과②당해부정행위에대하여제재를가하는목적과
취지,위반행위의불법정도등의공익을비교형량하여재량권일탈및남용여부를판단하
였습니다.
? 위 대법원 판결은, 만약 행정청이 처분을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반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경미할 경우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할
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볼수있습니다.다만,처분당시그처분사유와동일또
는유사한별도의행정소송등이계속중이었거나,그렇지않은경우라할지라도당해처분
까지소요된기간이통상적인경우에비해장기화되었다는등의사정만으로는처분이위법
하다는판단을받기어려울수있다는점을주의해야합니다.대법원은‘특별사면을받지못
하게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도판단의요소중하나로볼수있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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