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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에정한학
시사점
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학교용지부
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에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인허가 의제
공공(
PART
조항은다른법률에의한인허가가있는것으로간주하는데에그치므로,관련법령에달리
지방)
01.
계약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학교용지부담금이부과되는개발사업으로볼만한근거가없는이
판례
상,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학교용지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
해설
야하고,이는학교용지부담금부과의목적과취지를고려하더라도달리볼것이아니”라는
취지로판시한바있습니다(대법원2016.11.25.선고2015두37815판결참조).
? 위 대법원 판례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만으로
는침익적행정처분의근거법규에관한엄격한해석원칙의예외를인정할수없다는것으
로이해할수있습니다.이러한대법원의입장은,도로외의곳에서음주운전내지음주측정
거부에대하여운전면허의취소및정지처분을부과할수있는지여부가쟁점이었던사안에
서‘도로외의곳에서한음주운전및음주측정거부등에대하여형사처벌을할수있다고정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등에대해서는형사처벌만가능한것이고,운전면허의취소나정지처분의부과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와 같은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선고2013두9359판결,대법원2021.12.10.선고2018두42771판결참조).
? 이사건은,대법원이그동안일관되게판시해온침익적처분의근거법규의엄격해석원칙
을근거로,행정청의규제또는제재의필요성을이유로한제재처분에대하여제동을건사
례중하나로평가할수있습니다.이사건으로돌아와보면,A회사와한국전력공사사이에
체결한이사건계약에서진단자격을취득한중급이상기술자2인을상시보유하도록함으
로써 계약이행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의 주요
조건’에진단인력조건이포함된다고볼만한명시적인약정을두지않은이상,진단인력조
건의위반을이유로계약상대방에대하여행정제재를가할수없다는것입니다.
?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통하여 판시한 법리는 단지 공공계약 내지 공공조달 영역에 국한
되지 않고, 행정소송의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이 당해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
우,관련법령의목적과취지등에비추어설사당해행위에대하여규제또는제재를할필
요가있다는점을다소부정하기곤란한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법규의개정등을통
해보완및해결할문제이지,근거법규의규정이불명확한데에따른불이익을처분의상대
방에게전가시킬수없다는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사례중하나라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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