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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계약및도로,건물등규모가큰관급공사에서낙찰자로선정되지못한기업들이
시사점
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해당입찰절차의하자를이유로입찰절차중지등소송을제기
하는경우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
공공(
PART
지방)
01.
? 이로인해실무에서는어떤경우에이미진행되거나인정된지위를박탈할수있을정도의하
계약
판례
자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의문이제기되어왔고,기본적으로법원은소송을제기한자의권
해설
리보호측면외에도발주자의조달안정성,이미낙찰자내지계약상대자의지위를가진자의
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이미이루어진우선협상대상자선정,낙찰자결정및계약이무효인
지여부를엄격한기준으로판단하여왔습니다.
? 이사건에서도법원은적격심사절차나제출된입찰서류에서일부하자가있다는사정만으로
낙찰자결정및계약의무효를인정하지않고,여기에특별한사정(하자가중대명백하고입찰
의공정성과투명성을크게훼손하는정도에이르는사정)이추가로인정되는경우에만무효
를인정하겠다는취지로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입찰절차에하자가있다는사정만으로섣불리무효로처리하기보다는,그러한하자
가입찰절차의공공성과공정성을현저히침해할정도의중대한하자에해당하는지를구체적
으로살펴볼필요성이있습니다.또한,이러한법리는지방계약법이적용되는입찰에서도동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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