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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이른바총괄계약은전체적인사업의규모나공사금액,공사기간등에관
법원의판단
하여잠정적으로활용하는기준으로서구체적으로는계약상대방이각연차별계약을체결할지
위에있다는점과계약의전체규모는총괄계약을기준으로한다는점에관한합의라고보아야
공공(
PART
한다.따라서총괄계약의효력은계약상대방의결정(연차별계약마다경쟁입찰등계약상대방
지방)
01.
계약
결정절차를다시밟을필요가없다),계약이행의사의확정(정당한사유없이연차별계약의체
판례
결을거절할수없고,총공사내역에포함된것을별도로분리발주할수없다),계약단가(연차별
해설
계약금액을정할때총공사의계약단가에의해결정한다)등에만미칠뿐이고,계약상대방이이
행할급부의구체적인내용,계약상대방에게지급할공사대금의범위,계약의이행기간등은모
두연차별계약을통하여구체적으로확정된다고보아야한다.”고판시하며,총공사금액조정을
할수있다는전제하에원고들의간접공사비증액청구를일부인용한원심을파기하였습니다.
? 이에대하여4명의대법관은“장기계속공사계약이행의실제모습은총괄계약에서정한총공사
기간이연장되면연장된기간내에연차별계약이추가로체결되는것”이고,“부기한총공사기간
에구속력이있는지여부가관련법령과계약조건에명확하지않다면계약상대방인공사업체들
에게유리하게해석하여구속력을인정하여야”하므로계약금액조정을인정하여야한다는취지
의반대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 본건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총공사기간이최초로총괄계약에부기한공사기간보다연장된
시사점
경우에계약금액조정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법원이처음으로명시적인판단을한
판결입니다.
? 지금까지간접비가문제된사안에서는총괄계약에의한총공사기간의변경에구속력을인정
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발주기관과시공사간에첨예하게의견이대립하고있었고,실무
나법원에서도일관된입장을제시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사실예전에는시공사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간접비를청구하지않다가이를인용하는법원의판결이종종나오자최근에이에
관한분쟁이주를이룬것입니다.그러다보니본건과같은대형시공사들은이미차수별공사
기간이지난간접비를청구하는과정에서차수별계약기간이아닌총계약기간을간접비산정
의기준으로주장하게되었고,법원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총공사기간이최초로부기한공
사기간보다 연장되더라도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조정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판시하여기존에혼란스러웠던입장을정리하였습니다.
? 이판결로인하여장기계속공사에참여한시공사들은공기연장에따른간접공사비청구사유
가 발생한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간접공사비
를지급받을수없을것으로보이고,실제로대법원2020.10.29.선고2019다267679판
결등을통해장기계속공사에서차수별공사기간의연장을이유로계약금액조정신청을할때
에는해당차수에대한계약금액조정신청이라는점을명시하는실무가형성되고있다는점에
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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