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페이지
4페이지 본문시작
고객의소중한생각
가실천합니다.
지방계약관련ADR발전방안
지방계약
PART
02.
관련
법학박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계약사업부장안병화
AD
R
발전방안
Ⅰ.서론
계약은법률행위의대표적인형식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를수행하는데널리활용하는수단이되는한편으
로,지방자치단체가유지하고활동하는데필요한물자를조달하는절차로서기능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품,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달분야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75.8조원
규모로
지역경제를포함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며,특히조달주체인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되는계약을사경
2)
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으로 보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우월적인 지위 행사
등으로인하여계약상대방의불만이야기되고,나아가소송이제기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되고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해왔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
쟁해결은분쟁해결의장기화를초래하고이로인한과다한소송비용으로소송당사자들모두에게큰부담을주고있어
사회적비용을증가시키는주요한요인이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DisputeResolution)을통해문제를해결해오고있으며최근에는우리나라도행정형ADR을중심으로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 여러 형식으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
오고있다.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이하 “ADR”이라 한다.)은 1966년에 제정된 중재법을 기반으로 1970년에 설립된 사단
3)
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의 민간형 ADR이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지방계약’
과 관련된
ADR에는조정및중재가있으며이중에서조정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에서운영하는행정형조정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라 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
1)규모로 지역경제를 포함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특히 조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
(私法)상의계약’
2)대법원2009.9.24.선고2009다52352판결;대법원2009.12.24.선고2009다5128판결등
3)대법원2001.12.11.선고2001다33604판결:구지방재정법에따라국가계약법이준용되던시기에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되는계약만을‘지방계약’
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과 구분하여 ‘공유재산’이라고 부르는 用例를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러나 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에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지방계약’이라고 지칭하였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
83182 판결 :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지방계약’이라고 지칭하였으며, 대법원 2017. 12. 31. 선고 2012다
74076전원합의체판결:국가계약법에따라국가가체결하는계약과「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공기업이체결하는계약을통틀어‘지방계약’이
라고 지칭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지방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상덕, “지방계약과 판례법”, 홍익대학교·한국지방재정공제
회업무협약기념학술대회발표문,2018.9.18,101면.
4
가실천합니다.
지방계약관련ADR발전방안
지방계약
PART
02.
관련
법학박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계약사업부장안병화
AD
R
발전방안
Ⅰ.서론
계약은법률행위의대표적인형식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를수행하는데널리활용하는수단이되는한편으
로,지방자치단체가유지하고활동하는데필요한물자를조달하는절차로서기능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품,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달분야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75.8조원
규모로
지역경제를포함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며,특히조달주체인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되는계약을사경
2)
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으로 보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우월적인 지위 행사
등으로인하여계약상대방의불만이야기되고,나아가소송이제기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되고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해왔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
쟁해결은분쟁해결의장기화를초래하고이로인한과다한소송비용으로소송당사자들모두에게큰부담을주고있어
사회적비용을증가시키는주요한요인이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DisputeResolution)을통해문제를해결해오고있으며최근에는우리나라도행정형ADR을중심으로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 여러 형식으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
오고있다.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이하 “ADR”이라 한다.)은 1966년에 제정된 중재법을 기반으로 1970년에 설립된 사단
3)
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의 민간형 ADR이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지방계약’
과 관련된
ADR에는조정및중재가있으며이중에서조정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에서운영하는행정형조정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라 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
1)규모로 지역경제를 포함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특히 조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
(私法)상의계약’
2)대법원2009.9.24.선고2009다52352판결;대법원2009.12.24.선고2009다5128판결등
3)대법원2001.12.11.선고2001다33604판결:구지방재정법에따라국가계약법이준용되던시기에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되는계약만을‘지방계약’
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과 구분하여 ‘공유재산’이라고 부르는 用例를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러나 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에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지방계약’이라고 지칭하였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
83182 판결 :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지방계약’이라고 지칭하였으며, 대법원 2017. 12. 31. 선고 2012다
74076전원합의체판결:국가계약법에따라국가가체결하는계약과「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공기업이체결하는계약을통틀어‘지방계약’이
라고 지칭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지방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상덕, “지방계약과 판례법”, 홍익대학교·한국지방재정공제
회업무협약기념학술대회발표문,2018.9.18,101면.
4
4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