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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판단
?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공공계약으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
가계약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공공(
PART
이이사건시행령제59조와달리기재되어있는것은피고가이사건계약체결직전에국
지방)
01.
계약
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간과한 채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당
판례
사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해설
아니다.”라고 하며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중인국가계약법시행령에따라‘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대출
평균금리)’가적용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본 사안은 당시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성격을 효력규정으로 보고, 이와
다른내용으로계약서에기재된지연이자율의효력을부인한사건입니다.
? 지방계약법제18조제2항에서는국가계약법제15조제2항과같은취지의규정을두고있
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장이지정한금고의일반자금대출시적용되는연체이자율’의비율로지연이자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이 국
가계약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사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서지방계약법시행령제68조에서정한내용과다르게지연이자율을
합의한경우에도무효로판단될가능성이높으므로실무에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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